
2016~17년도 무렵에 정신질환자의 입원치료를 더더욱 어렵게 만들어버렸고, 코로나 시절인 2020년대 초반에는 그마저 전국의 입원병동을 운영 어렵게 만들어 버려 상당수가 폐업하거나 입원병동을 폐쇄하였다. 말이 좋아 탈원화고, 질환자의 인권이지 입원할 수준의 정신질환자는 사실상 거의 다 자신의 질환에 대한 병식이 없어서 절대로 입원치료 없이 집에서의 치료가 불가능에 가깝다. 오히려 사회 각곳에서 저런 질환자들에 의한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그놈에 탈원화, 인권을 들먹이며 지금도 갈수록 입원치료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정부.강제입원.빌드업
개겉은 인권단체들 작품
누구는 괜한사람 강제입원시키고 권력잡고 떵떵거리고 사는데 진짜 환자는 입원도 못하고 ㅋㅋ 대한민국의 실태 참담하네~ 😅
도망가버리고 살아요 국가서 알아서 하겠죠
강제입원 다시 합법화해라 안 그러면 정신병 걸린 사람들 제어가 안돼서 더 참혹한 결과가 잉태될 수도 있다.
모든게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 한답시고 2017년 민주당 진선미 등이 발의해서 통과된 <정신건강복지법> 작품 임. 입원이 불가능해진것 뿐만 아니라 치료약물 투약도 정신병자 본인이 거부하면 너무 복잡하고 까다롭게 만들어 논 탓 임. 그래서 2019년 진주 무차별 살인마 안인득 사건이 발생했던거~
우리집 저장강박증 알콜중독 보호자 동의해도 본인이 동의해야 입원 시킬수 있단다. 본인은 강하게 거부 이번에도 쌓아논 쓰레기 3톤 정말 미치고 환장 하겠다. 가져온거 못버리게해서 싸워봐도 소용없고 제정신인 우리식구는 멘탈이 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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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ar 수집 스냅샷 기준 시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