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가 꼴랑 6개월 밖에 안되다니!! 최소 몇십년은 되야 한다!! 죄가 없는데도 허위로 과장을 높게 하는 그자체가 죄가 크다!!!
참 기가 막히는 군대로구나. 당나라도 아니고.... 상관을 능욕하고 거짓 고소까지 했는데 6개월? 김정은이 웃는다.
무고죄가 고작 6개월이라니 상관 얼마나 정신적 고통이 컸을까 콩밥 좀 먹고 나와라. 사람 고쳐 쓰는거 아니다.
정말 왜이러니.. 본인 잘못을 인정 좀 하자
남 인생 박살 내려는데 6개월정도는 감당할만한듯
정말 휴대폰 압수한뒤 성추행을 했다면 저 부사관의 형량은 어찌되나? 불명예전역은 뻔할꺼고 정신적피해보상도 요구할테고 실형은 뻔하고. 무고죄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져야하는거 아닌가? 무고는 성공시 득이크고 실패시 실이 너무적다 이러니 악용사례도 많지
악독한 인간이네. 다른 피해자 나오지 않게 신상공개해라. 꽃뱀 푯말 들고 머그샷 찍어서 공개해라
6개월은 너무 짧다. 군대내애서 병사가 상관을 무고한건 더 엄하게 3년은 때려야 된다. 저런 애가 나중에 전쟁났을때 국가와 안보에 얼마나 큰 피해를 줄지 가늠조차 안된다. 일벌백계로 다스려서 병사들의 해이해진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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