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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촉법인데?” 비웃던 13세 일진들…이제 소년원 아닌 교도소 보내나

IT세계생활사회경제정치전체업데이트 방금 전

AI핵심 요약

·정부 ‘조건부 연령 하향’ 검토 촉법소년 4년새 1만명 늘고 소년범 처벌강화 여론 커져 살인·성범죄 등 중대범죄 한해 형사처벌 대상 만 13세로 확대 대리범행 등 부작용 예방과 재사회화 대책은 과제로 남아 최근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이 학교폭력과 촉법소년 문제를 다뤄 화제를 모은 가운데 정부가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에 한해 형사책임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촉법소년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조건부 하향이라는 절충안을 마련한 것이다.
·28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는 살인·강도·성범죄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평등부는 이 같은 내용을 이르면 30일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촉법소년은 형법상 범죄행위를 했지만 형사책임 능력이 없다고 보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