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돕는다더니 “147세까지 빚 갚으세요”…88년짜리 ‘황당’ 약정, 무슨 일?

AI핵심 요약

•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신보중앙회)가 소기업·소상공인 채무 상환 기간을 무분별하게 늘려 온 사실이 정부 감사에서 드러났다.
• ·일부 지역신보에서는 채무자가 147세가 될 때까지 빚을 갚도록 상환 기간을 88년으로 설정한 사례도 확인됐다.
• ·9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감사관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역신보 5곳에서 분할상환 허용기간을 위반한 사례 113건이 적발됐다.
• ·관련 금액은 34억2562만원이다.
• ·중기부는 전국 지역신보 17곳과 신보중앙회를 대상으로 지난해 6월 30일부터 서면자료 수집·분석을 진행했으며 같은 해 12월 22일 감사 결과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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