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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을 없애든 낮추든 아니면 부모에게 책임을 묻든 촉법범죄에 대한 처벌과 규제가 강화되어야 한다. 전과가 남지않는 촉법범죄는 갈수록 증가하고 재범률이 성인범죄의 2배에 이른다. 또한 자신이 촉법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악용하여 범죄수법도 지능화 흉폭화 되는 추세인데 왜 보호타령만 하면서 방치하는가.
교권국 내일부터 저기로 출근해
촉법 이란 용어자체를 이제 없애버려야 합니다 초딩까지만 소년법으로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은 아니한다 다만 민사적 책임을 지게하고 이게 해결이 안되면 형사처벌한다 소년범이라해도 강간 살인 유괴 납치 집단폭행 및 중한폭행 범죄에 대해서는 면제 받을수 없다
국민 80% 이상이 촉법폐지 찬성 하는데 정쟁놀음에 빠진 개국회는 민심의소리를 외면하는 현실.
나화진 감독관님 출동해야겟네
왜 촉법소년에 대한 대책이 안 만들어지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일부 반대 의견이 있다지만 날이 갈수록 촉법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촉법을 없애든지 초등3학년까지로 내려야 한다.
촉법폐지하거나 만10세로 합시다
5건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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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 0초 전
MBC · 0초 전
이데일리 · 0초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