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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통선 평균 2㎞ 북상…적 기갑부대 막는 장애물 23개 철거

세계전체경제정치사회생활IT업데이트 방금 전

AI핵심 요약

·‘여의도 150배’ 제한보호구역 해제 추진 국방부가 국정과제인 ‘민군상생을 위한 국방분야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을 평균 2㎞ 올리고, 여의도 150배 규모의 제한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필요 없다’고 판단한 군사장애물 23개도 내년부터 철거에 나선다.
·국방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군사시설 규제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내년부터 접경지역 전반에 걸쳐 민통선 조정이 추진된다.
·민통선은 군사분계선(MDL) 인접지역에서 군사작전상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기준선으로, MDL 이남 10㎞ 범위 이내에서 지정되게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