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윤석열 징역 2년 구형…“허위사실 공표로 대선에 영향”

AI핵심 요약

• ·건진법사·윤우진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 선거비용 등 397억원 반환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년이 구형됐다.
• ·8일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 ·특검팀은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하는바, 국민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 사실 공표는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 ·그러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발언 이후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은 잠잠해졌고, 그는 계속해 유력 대선후보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 ·이어 특검팀은 “제20대 대선 지지율 추이나 득표율 차이를 고려해 이번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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