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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심각하게 잘못된 판결같네요.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에 이르게되면 저항은 커녕 말도 제대로 안나올 수 있습니다. 판사 자체 판단으로 극악무도한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다니요? 이건 범죄 조장하는건가요?
그래? 그럼 40대 엔터대표놈이 초등생을 사랑이라고 임신시킨 파렴치한 범죄를 무죄라고 판결한 그 사건도 재판소원 가라! 이걸 판결한 놈이 판사냐? 돈벌레냐?.... 희대의 사건판결같은데 이런 판결은 판결도 아니다!
법원이 문제 일끼? 판사가 문제 일까? 둘다 문제 일까? 자기 딸이면 어떻게 할까? 판사들의 재량권도 성역에 가깝다. 특권을 없애고 짹임을 지워야 한다.
조희대는 40대 남자가 13세를 임신 시켜도 사랑하는 사이여서 무죄라고 판결했지.
판사가 도대체 상식이라는게 없네
저판사딸데려다가 재현해보면되겠네
판사중에도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학교다닐때 학폭을 네가 당했거나 당한 애들 봤지..당하는 사람이 거의 방어도 못하고 일방적으로 얻어 맞기만 하면 학폭 아니냐? 오히려 방어하고 같이 덤벼들면 더 얻어 터질 수 있으니 맞는 사람도 있잖냐. 성폭행도 마찬가지지 반항해도 뻔히 성폭행 당할 상황이니 그냥 일단 당해주고 그 다음 신고를 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냐. 어차피 당할 성폭행이라면 반항하다 뒤지게 맞고 당하겠냐 아님 그냥 당하고 신고하겠냐? 참 칼든 강도 왜 못막고 강도당하냐는거랑 같네
힘있고 돈있는 자가 강간해도 막강한 로펌이나 전관예우 변호사가 개입하면 무죄다. 10여년 전에 연예기획사 대표가 데뷔를 미끼로 여중생 강간했어도 합의하 관계라고 무죄선고한 판결의 판사와 가해자 색출해 신상공개 하고 제발 공개재판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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