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베트남 유학생 인신매매’ 브로커 징역 2년 실형이 남긴 질문

AI핵심 요약

• ·[21토크]인신매매 처벌 공백 속 50대 남성 브로커 실형 선고에 벌금형까지 받아 우리나라엔 국제기준에 맞는 인신매매 정의(각주 참조)에 따라 인신매매 가해자를 처벌하는 법률이 없다.
• ·현행 형법의 인신매매죄는 여전히 ‘매매’만을 처벌한다.
• ·인신매매 사건 브로커(중개인)가 수사받고 처벌까지 받는 사례가 극히 드문 이유다.
• ·그런 가운데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베트남 기술연수생(유학생)들을 제조회사로 데려가 강제로 일을 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받은 50대 남성 브로커가 실형을 선고받아 눈길이 쏠린다.
• ·2026년 6월8일 한겨레21 취재 결과,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횡령, 강요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아무개(52)씨에게 5월15일 징역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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