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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교권보호위 조치 '미이행 보호자' 과태료 부과는 단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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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핵심 요약

·유명무실한 교권보호위 2025년 실태, 조치 이행하지 않아도 교육청·교육부는 봐주기?▲  2023년 10월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10·14 공교육 정상화 입법 촉구 집회'에서 교사들이 '교육부도 공범이다'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을 펼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이날 집회는 지난 7월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열린 열 번째 집회로, 주최 측은 오후 3시 기준 3만여 명이 모였다고 추산했다.ⓒ 복건우 초중고 학생 보호자 등으로부터 아동학대 신고(고소)를 당해 입건된 교원이 최고치를 찍은 지난해, 악성민원 등으로 '교권 침해' 판정을 받은 뒤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된 보호자는 전국에서 단 1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교권보호위 열면 뭐하나?
·미이행 59건에 과태료는 1건인데 19일 오후, 교육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전국 시도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지역교권보호위에서 교권 침해 판정을 받은 뒤 해당 조치를 미이행한 보호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2025년이 1건"이라면서 "올해에는 5월 현재 과태료 처분이 3건으로 늘어났다"라고 밝혔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지난 6월 10일자 기사 "교권침해 조치해 봤자 학생 보호자 46%만 이행...유명무실"(https://omn.kr/2ings)에서 "넷플릭스 <참교육> 방영 뒤 교권 보호에 대한 관심이 커진 가운데, 지난해 2학기 전국 시도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교권보호위에서 교권 침해로 판정한 보호자 대상 사건 166건 가운데 45.7%인 76건만 '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