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 징역 1년 6개월 구형

AI핵심 요약

• ·특검 "후원자 통해 3300만원 대납…정치자금법 취지 훼손" 강철원 전 부시장·사업가 김한정씨에도 각각 징역 1년 구형 여론조사 업자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이 구형됐다.
• ·특검팀은 "오 시장은 유력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정치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론조사 비용을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3자가 지급하도록 했다"며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라는 입법 목적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 ·이어 "정치자금 수수에 관한 규제를 잠탈해 법질서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고, 범행에 따른 이익의 최종 귀속 주체임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