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 급상승NEW

'투표용지 부족' 헌재 첫 판단 나왔다…사건 각하된 이유

IT세계생활사회경제정치전체업데이트 방금 전

AI핵심 요약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이 "투표지 부족 지역 선거인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각하됐습니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4건의 헌법소원 사건 가운데 첫 번째 판단이 나온 겁니다.
·오늘(17일) 헌법재판소는 일반 시민 1명이 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을 어제 사전 심사에서 각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청구인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곳이 아닌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이어서 "자기 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에섭니다.
·헌재 관계자는 "청구인은 자신의 주소지를 담당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용지를 부족하게 준비했다는 등의 해명을 해야 했다"며 "자신의 주소지를 포함하는 지역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다거나 투표가 중단됐다는 사실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