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1이 성폭행?…"촉법 좀 그냥 없애라" 여론 부글부글 [자막뉴스]

이 나라에서 가장 쓸데없는 조직 인권위, 선관위 세금 낭비 대표 기관 아닌가요

촉법소년 손 좀 봐라...촉법소년 법 생긴게 70여년전이라고 알고 있는데...지금 애들은 그때 애들하고 다르다...촉법소년 10세로 낮춰라...인권이니 뭐니 말도 안되는 개소리로 반대하는 인간은 자식들이 꼭 전도 유망한 촉법소년이 되기를 빈다.

촉법제도 없애고, 14세 이하 교도소를 별도로 만들어 운영합시다. 법은 나이에의해 차별 적용되서는 안됩니다. 촉법제도는 위헌입니다.

개나 애나 키우는 사람이 제대로 안 키우면 문제가 생기는거다!!! 촉법없애고 애도 부모도 다 강력처벌해라!!! 애랑 부모 신상공개하고!!! 그래야 애들 단속하것지!!!

촉법소년 논란 재점화는 단순히 사회적인 문제를 넘어서 집권정파에 대책없는 무책임한 문제이기도 하다. 지난 윤정권때 촉법소년 개정을 추진했었는데 좌파단체들과 좌파정당들이 완강히 반대해서 무산되었고 학생인권조례 역시 그 당시 서울시의회에는 과반수가 보수정당의원이라서 폐지가 통과되었는데 국회에서 제지해서 무산되었고 그때 이재명이 당대표로 학생인권조례를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었다. 특히 올해 소년법개정 공론화후 하향조정 의견이 압도적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성평등부와 현정권에서 기존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있는 중이라 황당하다.

촉법은 당연히 완전폐지해야 되고. 초등만 입학하면 성인과 동일처벌해야 됨. 요새 초등 및 중학생은 처벌 안받는다는거 알아서 성인보다 더 잔인한 것들 많음. 다른 법치 선진국처럼 미성년자도 살인범은 사형시켜야 되고 죗값을 치르게 하는게 당연한거

말같지않은 인권타령이 범죄자들을 보호하는 꼴이 됬다 죄지음 마땅한 벌받게 하는게 당연한것을 10세로 낮춰도 전혀 어리지않다 애들하는짓을보고도 촉법 낮춤 안된다소리 나오냐

이론으로 지껄이지 말고 현장에서 겪어봐라! 잘못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하지, 예전엔 매라도 때렸는데 지금 때리지 못하니까. 책임을 져야지. 오히려 잘못하면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치는게 더 올바른 사회인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