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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여론조사 대납' 혐의 오세훈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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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결심 공판서 3,300만 원 추징 요구 강철원 전 부시장·사업가 김 씨도 징역 1년 구형 명태균 씨 측으로부터 넘겨받은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됐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오늘(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3,300만 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도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구형 이유에 대해 "오 시장은 유력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정치 활동과 밀접한 여론조사 비용을 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삼자에게 지급하게 해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라는 입법 목적을 훼손했다"고 질책했습니다.
·또 "정치자금 수수에 관한 규제를 잠탈해 법질서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고, 범행에 따른 이익의 최종적인 귀속 주체임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