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관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했는데 고작 6개월?? 6년도 부족한데.
잘 판결했네.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하지도 않은 성추행에 대해 고소를 하면, 당연히 가중처벌을 해야 한다!!!땅땅땅!!!
무고죄는 상대방이 받을 형벌의 두배를 때려야지 10분의 1이나 무혐의를 내리니까 사라지지가 않는다 그 이유는 법조인들 밥그릇 지키기
가볍게 처벌한거 아니니 ? 중대 범죄로 보인다.
모병제 해라
나라꼴봐라 삼단봉으로 무장한 방위출신 국방장관 전과4범군통수권자 아주 당나라군대 개판 군대해산해라
무고죄 엿되봐야지 굿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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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ar 수집 스냅샷 기준 시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