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여론조사비 대납' 오세훈 징역 1년 6개월 구형

AI핵심 요약

• ·"여론조사 비용 제3자가 지급…정치자금 투명성 훼손" "이익의 최종적 귀속 주체임에도 범행 부인, 책임 회피" 오세훈 "기획된 하명 기소…법왜곡죄 검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 ·특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부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 ·특검은 "피고인 오세훈은 유력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정치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론조사 비용을 법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3자에 의해 지급되게 해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라는 입법목적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 ·그러면서 "공범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최종적인 귀속 주체임에도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