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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순 8건초등학교 4학년부터 하라고....저때도 사고 치는 놈이면 안될 놈이여..
그냥 촉법을 없애라~!!!!!
정부가 늦게나마 촉법소년 나이를 13세로 낮추기로 한것은 현재의 사회상을 고려한 올바른 결정으로 환영한다 !! 앞으로도 촉법소년들의 범죄 추이를 다각도로 분석하며 필요시 12세로 낮출자 여부도 신중히 모니터링 해야 할것이다 !! 어줍잖은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교과서적인 말장난 보다는 현실에 압각한 정책이 옳을것이다 !!
촉법 자체를 없애라
저렇게 임의 결정을 하면 공청회 같은 걸 하는 의미가 있나? 각계 전문가들 의견을 취합한 의미가 없자녀~.
기준을 유지 하자는 전문가분들, 현장 경험도 할겸 전국 지구대 청소년 지도사로 파견근무 한달을 추천합니다.
중대범죄라는 말장난하지말고 그냥 하향해...
만 10세로 해라!!! 촉법은 초4년부터 통제가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