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중앙선관위원장 상임직 전환 법안 발의…선관위·법원 구조적 고리 끊어야”

AI핵심 요약

•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임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선관위 개혁법 제3호’를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 ·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선관위와 법원 간의 구조적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 ·그는 앞서 감사원이 선관위를 직무 감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과 선거 기간 선관위 직원들의 무분별한 휴가·휴직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 등 2건의 선관위 개혁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한 의원은 “해마다 계속되는 선관위의 불법·부실 사태를 보며 국민께서 가장 답답해 하시는 것은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점”이라며 “원인은 선관위의 최상위 책임 구조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책임지는 선관위의 최고 책임자인 선관위원장은 대법관이 겸직하는 비상임직”이라며 “지역 선관위도 마찬가지로 법관이 수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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