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t 화물차로 시장 돌진해 22명 사상자 낸 60대 운전자 금고형

AI핵심 요약

• ·法 “잘못 인정하고, 사망자 4명 중 3명의 유가족과 합의한 점 고려” 자신이 몰던 1t 화물차로 경기 부천 제일시장을 향해 돌진, 22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금고형을 선고했다.
•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 황방모 판사는 8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7)씨에게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 ·금고형을 선고받으면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구속 수감되지만, 강제노역은 하지 않는다.
• ·황 판사는 “범행 경위와 내용, 다수의 피해자가 사망한 점 등으로 미뤄 죄질이 나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사망 피해자 4명 중 3명의 유가족과 합의해 이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A씨는 지난해 11월 13일 오전 10시 54분께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1t 화물차로 돌진 사고를 내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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