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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유죄 우세에도 하차 승객 사망사고 버스기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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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핵심 요약

·마을버스에서 내린 승객을 뒷바퀴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기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지난 8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서 마을버스를 운전하던 중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20대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는 피해자가 버스에서 내린 뒤 인도에서 두세 걸음 걷다가 중심을 잃고 차도 쪽으로 넘어지면서 발생했다.
·당시 A씨는 넘어진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채 버스를 출발시켰고, 피해자는 뒷바퀴에 깔려 두개골 골절로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