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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월 소득 519만원 안 넘으면 국민연금 안 깎인다…감액 기준 ‘가입자 3년 평균 소득월액+200만원’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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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핵심 요약

·노령연금 감액 제도 개선 개정 국민연금법 시행  오는 17일부터 월 소득 519만원만 안 넘으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깎이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이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개선하는 개정 국민연금법이 시행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국민연금은 적정 노후 소득과 기금 재정 간 균형을 이루고자 1988년 제도 도입 때부터 수급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연금을 깎아왔다.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3년 평균 소득 월액(A값)을 초과하면 노령연금이 최대 15만원 감액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A값+2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감액을 적용한다.
·올해 가입자 3년 평균 소득 월액(A값)은 319만3천511원이며, 17일부터 519만3천511원으로 기준이 200만원 상향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