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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장관 "경찰, 기자, 시민 상대로 사적 검문? 현행범 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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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핵심 요약

·"불법 행위 동조하면 패가망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잠실 일대 봉쇄 시위와 관련해 일부 참가자들의 과격한 행동을 비판하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정 장관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참정권 침해에 대한 국민들의 정당한 분노를 빌미로 일부가 저지르고 있는 이런 도 넘는 일탈과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국민은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권리가 있고, 그 권리는 존중받아야 한다"고 했다.
·다만 "표현과 집회의 자유가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위협하고 조롱하며, 사적으로 검문하거나 제재를 가할 권리까지 함께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참정권 침해는 중대한 것으로 엄정한 조사와 책임 추궁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