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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훼손에 무단외출…조두순 2심도 징역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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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핵심 요약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채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하고 전자장치(전자발찌)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이 항소심에서도 실형과 치료감호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17일 조두순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1심은 조두순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이미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했으며, 원심판결 선고 이후 형을 바꿀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조두순은 지난해 3월 말부터 6월 초 사이 경기 안산시 자택을 벗어나 법원이 정한 외출 제한 명령을 네 차례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