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母女 자택강도' 30대, 징역 7년…"피해자 정당방위 인정"

AI핵심 요약

• ·法 "야간에 흉기들고 가정집 침입" "피해자 저항 인지하고 강도범행"[데일리안 = 어윤수 기자]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해 돈을 요구하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국식)는 9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3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 ·재판부는 김씨의 범행을 나나는 강도치상, 친모에 대해선 강도상해로 구분해 판결했다.
• ·재판부는 "피고인이 평온해야 할 야간에 흉기를 들고 가정집에 침입한 심각성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소지한 흉기가 상해를 입힐 용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 ·김씨는 침입할 때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강도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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