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 징역1년6개월 구형…吳 "정치인 오세훈 떳떳"

AI핵심 요약

• ·민중기 특검팀, 17일 오세훈 결심공판서 징역 1년6개월 구형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라는 입법 목적 훼손" 오세훈 "민주당의,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을 위한 특검법 바탕" "정치 종속되고 도구화된 검사들에 의해 기소된 사건"[데일리안 = 황기현 기자]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특검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3300만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이 구형됐다.
• ·특검팀은 "오 시장은 유력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정치 활동과 밀접한 여론조사 비용을 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삼자에게 지급하게 해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라는 입법 목적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 ·이어 "또 정치자금 수수에 관한 규제를 잠탈해 법질서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고, 범행에 따른 이익의 최종적인 귀속 주체임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