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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투표용지 보관상자 증거보전…법원, 10일 현장 검증

업데이트 방금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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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핵심 요약

·투표용지 보관상자·CCTV 대상 투표함·본투표지 신청 기각 잠실7동 제2투표소 검증 예정 법원이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잠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투표용지 보관상자와 CCTV 영상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신청한 증거보전 사건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보전 대상은 잠실7동 제2투표소에 보관된 '인쇄매수 1900매' 투표용지 보관상자와 해당 투표소 및 투표함 보관 장면을 촬영한 CCTV 영상 등이다.
·반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투표소에서 사용된 본투표지와 선거 이후 개표소로 옮겨진 투표함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10일 오후 3시 잠실7동 제2투표소를 찾아 현장 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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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순 7건

re****15시간 전
투표함도 보전해야지. 왜 핵심증거는 배제해?
4
lg****17시간 전
보광상자가 아니라 투표용지를 증거보관해야한다
4
os****16시간 전
핸드폰케이스는 보관하고 핸드폰은 기각하고 // 핸드폰 갈아끼우면 그만이네ㅋㅋ(사전 우편투표 갈아끼우듯)
3
kh****13시간 전
이재명 구속해놓고 수사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선거 얘기가 맞은거였는데 내란이라고 몰고간 민주당 해체가 답이다.
31
bo****8시간 전
국민 의 신성한 참정권 묵살한 선관위 와 이재명 정부는 책임을 통감하고 자리에서 내려 와야 한다. 추악한 내로남불 국민 은 지겹다. 조작질에 민주주의 근간이 무너진다. 대한민국 바로 세우자.
1
re****7시간 전
벽돌투표지를 조사하라고
0
mx****8시간 전
투표지가 아니고 보관상자라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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