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누적 3만9000명 돌파…LH 피해주택 매입 9000호 넘어

AI핵심 요약

• ·[디지털데일리 황진현기자] 전세사기 피해로 공식 인정받은 누적 건수가 3만 9000건을 넘어섰다.
• ·정부는 피해자들을 위해 경·공매 유예와 주거·금융 등 총 6만 6000여건의 지원을 이어가는 동시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한 피해 주택 매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차례 열어 총 1609건을 심의하고 618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9일 밝혔다.
• ·가결된 618건 중 579건은 신규 및 재신청건이며 나머지 39건은 기존 부결 결정에 이의를 제기해 피해자 요건을 추가로 증명한 사례다.
• ·반면 991건 가운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599건은 부결되었고 보증보험 가입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198건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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