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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기회로 정당방위가 폭넓게인정되길 바랍니다. 내집안에서는 안전해야함
정당방위 맞지. 가만히 자고있는데 엄한게와서 흉기들고 위협하는데… 근데 나나가 유명 연예인이 아니라 언론에 노출안되었던 일반인이었으면 정당방위가 아니었을거임.. 이번 판례로 정당방위 많이 인정됐으면…
기가 막히다. 남의 집에 침입한것도 모자라 어처구니없게 고소까지 한 인간이다. 가중처벌이 맞는게 아닌가 고작 7년? 개판부는 언제쯤이나 정신을 차릴건지...
정당방위가 당연하지. 이게 이렇게 논의할 일이가. 그리고 이런경우는 정당방위 인정 되어야지. 이전에는 피해자가 폭행죄로 징역간 일도 있더만. 이러지말자 상식이잖아 이건
상대가 연예인이 아니었다면 범행 미수에 7년은 절대 아니고 정당바위도 인정안되는게 현실. 유전무죄 무전유죄구나
이걸 재판한것도 웃기는 짓이다
이뻔한 결과를 가지고 재판 까지 나나가 받아야 하는게 웃기지도 않다..개떡 같은..정당방위가 아니면 뭔데.. 당연한걸 판결이라고 하고 있냐
용기에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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