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학생들 의심하게 됐다"…제자 딥페이크에 무너진 교사들

AI핵심 요약

• ·"앨범 촬영도 두려워" 법정서 눈물 "미성년자여도 엄벌 필요" 검찰, 성착취물 제작·유포 10대에 실형 구형"누구보다 아이들을 사랑했는데 이제는 학생들을 의심하게 됐습니다." 제자의 딥페이크(허위 영상물) 성범죄 피해를 입은 교사들이 법정에서 일상이 무너진 고통을 호소했다.
• ·이날 검찰은 교사 5명 등을 상대로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만들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10대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 ·8일 연합뉴스는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A군에게 검찰이 장기 3년 6개월∼단기 2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고 보도했다.
• ·소년법상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 ·검찰은 "피고인이 소년이고 자백한 점을 고려해도 교사들을 상대로 딥페이크를 제작하고 일부는 제삼자에게 전송해 범죄를 회복하기 어렵다"며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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