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가 뒤집혔다, 빚 못 갚을 권리가 생겼다 [세상에 이런 법이]](https://imgnews.pstatic.net/image/308/2026/06/06/0000038357_001_20260607185109972.jpg?type=w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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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배짱좋은놈은 빚이 자동으로 소멸되네/조건은 처음부터 알고 빌렀을거아니가 이러면 차용증이 왜 필요할까?판세가 빚을 많이가지고 있나?
불법 사금융이 아니고 정상적인 금리의 빚을 장기간 연체한다는 것은 못갚는 것이 아니라 고의로 안갚는 악질 경제사범들이다. 갚을 의지만 있다면, 한달 내내 라면만 먹으면서라도 갚아나갈 수 있다. 지들 돈 아니라고 채무탕감 주장하는 저질 정책에 의해 신용사회가 파괴되어서는 안된다.
돈받을 권리를 제3자에게 넘기지 못하도록 하면된다. 변호사수임료를 채권든 다른이에게 넘기지 못하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
제목참 그지같네 저 제목이 이 제도의 취지를 오해하게하는듯 기자들참
머통씨~ 지금 환율1600원대를 향해서 전속질주중인데...이거슨 어떡할껴?
빚 갚지 마라. 밎 갚으면 호구.. 국가에서 면책도 시켜 주고, 돈 없으면 생계비도 주고, 조두순이 같은 넘도 아무 문제없이 살아가잖냐? 리죄명 동지께서 "빚을 갚지 않는 사람을 면책 시켜 주는 것이 상식"이라고 하지 않더냐?
빚은 갚아야지
여러가지 시행착오가 지나면 좋은쪽으로 정착될것으로 본다. 서민이 금융권에서 돈 빌리긴 더 어려워지는건 좋지않은거같지만 그러니까 본인 신용을 더 착실히 관리하는 현상이 발생할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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