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의 나라’ 스위스에서 찾는 부동산 해법의 실마리 [평범한 이웃, 유럽]

삼성.현대.법원.청와대.국회 지방이전 하면 해결된다. 주요인프라 서울.강남에 몰빵해서 부동산 수익 올리려는 인물들이 문제지요..

말이가? 방구가? 스위스의 경우를 읽노라면 결국 임대료인상없는 임대시스템때문에 임차가 어렵고, 신규임대료가 오른다는 말하면서 한국사회에 실마리ㅡ해결책이 된다?

결국, 스위스든 한국이든 공급이 핵심임. 소셜믹스도 헛소리고, 강남에서 기부채납 받아서 서울 외곽에 신도시든 공공주택이든 지어서 공급하면 된다. 왜 굳이 강남에 임대주택을 넣어야 하나?

아직도 부동산을 자산증식 어쩌구 하는 기자의 시선에서 자칭 진보를 호소하는 사람들 머릿속이 꽃밭인 게 느껴진다. 자산증식 어쩌구가 아니다. 그냥 공급이 없다니까? 각종 규제로 거래량을 꾹꾹 눌러담아놓은 상태에서 일부 신고가가 계속 터지니까 부동산이 떡상을 할 수밖에 없다. 떡상은 합리적 시장선택의 결과일 뿐이지 그 자체를 죄악시해서 두들겨패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다. 하여튼 김진경 통신원은 취리히에서 공공주택 구걸하며 계속 사는 게 좋겠다.

그래서 유럽은 부자와 서민들이 고착화 되어 있다. 해법은 무슨 중산층이 부를 상승할 기회가 없어지고 평생 월세내며 살아가야 하는데

실거주자 외 세금 폭탄으로 부동산 값 안전 시켜야 한다. 부동거래는 실거래 기준으로 공시 값을 인상해야 한다. 아파트 가진 특권을 이나라에서 사라져야 한다.

그냥 소득수준이 높아지면 주택가격은 상승함, 경제가 상승하면 주택가격은 상승함, 거기에 우리나라는 전세계 유일하게 전세제도가 있음 즉 경기침체가 일어나지 않으면 주택가격은 계속 상승함, 경기침체가 일시적이나 낙폭이 적으면 전체적으로는 주택가격이 하락하겠지만 최고부자동네라고 인식되는 곳은 그래도 상승함... 공급? 최근 20년간 주택 공급량을 보면 꾸준하게 유지되고 있음, 사람들이 선호하는 곳은 늘릴 장소가 거의없음. 그냥 합리적 세제를 만들고 가격은 시장에 맞기는 것이 좋다. 세금많이 내면서도 비싼 집에서 산다고 그래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