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 급상승NEW

‘가사근로자법’ 제정 후 4년 흘렀지만…여전히 사각지대 놓인 가사노동자들

전체정치사회세계IT생활경제업데이트 방금 전

AI핵심 요약

·제15회 국제가사노동자의 날 기념 토론회 참가자들 “법 재정비 필요” 한목소리 가사근로자 실태조사 통해 규모 등 파악해야 '가사근로자법'(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가사노동자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법의 테두리 밖에 놓인 가사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영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가사돌봄유니온 위원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제15회 국제가사노동자의 날 기념 토론회에서 "가사근로자법이 포괄하지 못하는 20만명의 비공식 가사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플랫폼 노동과 개인 고용 문제 등에 정면으로 도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1년 가사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제정된 가사근로자법은 2022년 6월부터 시행됐다.
·가사근로자법은 그동안 비공식 영역에 머물던 가사노동을 법적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