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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 연령 조건부 하향? “재력 이용한 ‘죄명 거래’ 시작될 수 있다”

IT세계생활사회경제정치전체업데이트 방금 전

AI핵심 요약

·촉법 연령 조건부 하향 보도에 쏟아진 우려 “소년법 취지·국제 기준과도 맞지 않아…
·필요한 것은 피해자 회복 돕는 ‘회복적 사법’” 정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중대범죄에만 현행 만 14세에서 13세로 조건부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된 가운데, 전문가들은 '중대범죄' 죄명을 피하기 위한 거래가 이뤄지는 등 법조 시장이 왜곡되고 죄명 적용에서도 빈부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앞서 복수의 언론은 28일 성평등가족부·법무부가 살인, 강도, 성범죄, 집단폭행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에 한해 연령 기준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하향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으며, 곧 국무회의에서 해당 안이 보고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29일 성평등가족부는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공론화 결과와 국무회의 보고 일정은 최종 결정된 바 없다"고 공지했다.
·전문가들은 중대범죄만 선별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하향한다면 재력에 따라 처벌·처분 여부가 뒤바뀌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