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 나이만 낮출게 아니라, 부모에게도 민형사상 책임을 강하게 묻도록 법을 개정하라.
촉법 나이만 낮출게 아니라, 부모에게도 민형사상 책임을 강하게 묻도록 법을 개정하라.
깔짝깔짝 내리려고하네 한 30년쯤 지나면 촉법 연령 8세쯤 찍겠네
촉법 자체를 없애버려야지 무슨 개같은 법이냐
최소 만 10세로 낮춰야한다 없애거나
열살로 낮쳐라
촉법을 저지르면 부모가 책임을 지게해야죠 자식교육 잘못이니 그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중대범죄만? 그냥 10살로 내려...
그냥 폐지가 답이지
폐지해
나이가 문제가 아니야.... 훨씬 더 어려도 범죄의 잔혹함이 높으면 그냥 쎄개 처벌해야지.... 잔혹할 만큼 흑화했는데 범죄 수준을 봐, 전혀 순수하고 어린아이들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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