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를 떠나서 범죄의 흉악여부에 따라서도 촉법이 아니더라도 적용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촉법인데 처벌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살인 ,폭행, 강간 등을 저질렀다면 그에 응당하는 처벌을 받아야된다고 생각함..
나이를 떠나서 범죄의 흉악여부에 따라서도 촉법이 아니더라도 적용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촉법인데 처벌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살인 ,폭행, 강간 등을 저질렀다면 그에 응당하는 처벌을 받아야된다고 생각함..
없애던지 만9~10세 정도로 하자 적어도 살인 강간등 악질범죄는 촉법적용하지 말자
소년범죄 촉법소년은 유지해도 돼. 그런데 미국처럼 강간 살인등 중범죄는 나이를 떠나 성인과 같은 법으로 다스릴 수 있게 하년 되쟎아. 누가 모든 갱생가능할 수 있는 아이들을 다 같은 룰로 처벌해달래? 케바케 나누라고.. 검사 판사 니들 마음대로 나누지 말고 근거를 가지고 나누라고!
빨리 해야합니다
촉법 없애고 처벌해야한다. 모든 법도 강화해야한다.죄질들이 악화되고 있다
그나마 초등학교까지는 애들이 그런 영향을 덜 받지만 중학생 되는 순간 달라짐. 촉법소년을 없애지 못한다면 초등학생까지만 적용하는 게 맞는 듯.
촉법 소년의 연령 하향은 필수지. 거기에 더불어, 국가가 범죄자인 청소년, 촉법 소년의 처벌을 막아 피해자의 피해 회복마저도 나몰라라 하는 세태는 막아야 해. 국가가 막을려면 국가가 나서서 피해보상은 해주고, 관련 비용은 보호자에게 강하게 구상권청구를 해서 가해자에 대한 책임까지도 물어야 맞는거야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직있다고???
빨리 없애라. 당연히 없애버려야한다. 모두에게 평등한게 법이다 처벌없다는거 알자마자 사고치더라
그냥 촉법을 없애야함 살인 성범죄 등에 한해서는...
2:07![[뉴스 포착] 정부, 촉법소년기준 13세로 '조건부 하향'.."강력범죄는 처벌"](https://i.ytimg.com/vi/P1S4qVeNHS8/maxresdefault.jpg)
12:57!['13세 전과자' 촉법소년 연령 하향…쟁점은? [교실 밖 생존교양] / EBS뉴스 2026. 03. 09](https://i.ytimg.com/vi/mEyFD3nMgYw/maxresdefaul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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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2![촉법소년 13세로 '조건부 하향' 결론…'겁없는 소년' 줄어들까｜"범죄 억지" vs "낙인 효과" [뉴스와] / 연합뉴스TV(YonhapnewsTV)](https://i.ytimg.com/vi/0rAaYWoiUrc/maxresdefault.jpg)
4:30![법무부 “촉법소년 연령 13세로 하향”…인권위 “반대” [9시뉴스] / KBS 2022.10.26.](https://i.ytimg.com/vi/4J1JVlT8wcU/maxresdefaul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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