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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 교섭’ 지옥문 열리는 대기업… 더 센 ‘성과급 요구’ 온다

전체정치경제사회생활세계IT업데이트 방금 전

AI핵심 요약

·하청에 대한 현대차 ‘사용자성’ 인정 특수고용직·비핵심 협력업체도 포함 교섭 시 성과급 지급 요구 빗발칠 듯 현대차 등 대기업이 하청 업체 노동자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을 갖춘 사용자’라는 판단이 나오면서 원청과 하청 간 교섭 테이블이 무한대로 확장될 가능성이 커졌다.
·고정 월급을 받지 않는 특수 고용직은 물론, 간접적 협력 업체들에 대한 교섭권까지 인정됐기 때문이다.
·이들이 테이블에 마주 앉게 되면, 임금 인상과 성과급 지급에 대한 요구까지 빗발칠 것으로 보인다.
·정규직 노조와도 극심한 갈등을 겪는 부분인 만큼, 기업들은 1년 내내 교섭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 됐다.
·지난 15일 오후,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현대차 남양연구소와 울산·아산·전주 공장 사내 하청, 보안 업체, 구내식당, 자동차 판매 대리점 등에서 생산·경비·보안·조리·판매 업무를 담당하는 노조원 1675명의 ‘진짜’ 사장이 현대차라는 취지의 판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