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투표권 배제됐다”며 삼성전자 DX 노조가 제기한 가처분 각하

AI핵심 요약

• ·법원 “효력 정지 다툴 실익 없다” DX 노조, 투표 무효 확인 소송 검토 성과급 차등 내홍은 지속 삼성전자 디바이스경험(DX) 노조가 “투표권이 배제됐다”며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에 제기한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효력 정지 가처분’을 법원이 각하했다.
• ·16일 업계에 따르면, 초기업노조는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동행노조)이 제기한 임금협약 잠정합의안 관련 가처분 신청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1일자로 각하 및 기각 결정을 내렸다”며 “법원은 잠정합의안 효력정지는 부적법해 각하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다고 보고 모두 기각했다”고 최근 조합원들에게 공지했다.
• ·법원은 노사 잠정합의안이 이미 체결됐기 때문에 효력 정지를 다툴 실익이 없다며 동행노조의 효력 정지 가처분을 각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 ·동행노조는 초기업노조가 재량권을 남용해 노조법상 공정대표 의무(교섭대표 노조가 교섭에 참여한 다른 노조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다며 시정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이를 단정할 수 없다며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 ·앞서 동행노조는 지난달 26일 법원에 잠정합의안 투표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투표가 종료되자 가처분 신청의 취지를 ‘투표 중지’에서 ‘효력 정지’로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