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 급상승NEW

특검,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경제생활세계전체사회IT정치업데이트 방금 전

AI핵심 요약

·민중기 특검이 명태균 씨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에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이 구형됐습니다.
·특검팀은 "오 시장은 유력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정치활동과 밀접한 여론조사 비용을 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3자에게 지급하게 했다"며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라는 입법 목적을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치자금 수수 규제를 잠탈해 법질서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고 범행에 따른 이익의 최종 귀속 주체임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