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 급상승NEW

행안부장관 “올림픽공원 집회 불법 행위 엄중히 책임 물을 것”

정치경제사회생활세계IT전체업데이트 방금 전

원문에서 보기

AI핵심 요약

·정부가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불법행위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16일) 오후 대국민 담화문에서 "일부 시위 과정에서 법과 사회질서를 침해하는 불법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특히 "사적 검문이나 시설 점거 등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하고 "특히 정당한 권한을 가진 관계자의 출입을 사적으로 통제하거나 정당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그리고 경찰관을 근거 없이 모욕하는 행위는 참정권 침해를 빌미로 타인의 권리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도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고, 계정을 차단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장관은 이어 "합법적 집회참여자와 체육인사들의 안전과 일상이 보장되고,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신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간 긴밀히 협력하여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가겠다"면서 "참정권 침해를 바로잡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합법적인 집회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장할 것"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