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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순 8건나라가 비정상인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관할 법원도 아닌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발부한 것부터가 넌센스인데, 일명 '딱풀 영장' 논란도 모자라 영장에 기재된 집행 관할 지역까지 이탈해 집행했다는 의혹까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발부부터 집행 단계까지 그 어떤 절차적 적법성도 갖추지 못한 무리한 과정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명백한 절차적 하자들을 외면하지 말고, 온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엄밀한 법리적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본질은 체포방해가 아니라 절차를 무시한 불법체포입니다
'대통령 수사 및 체포' 관련한 대법원 가이드 라인 공식적으로 나왔으니, 이제 똑같이 이재명한테 적용하면 되겠네? 대통령 권위에 지장만 초래하지 않으면 된다고 하니까 권위에 지장 없게 조심히 빨리 재판 재개하자^^
댓글 국적표시좀 해라!!!
사법부가 참 썩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옳았다
윤대통령은 당연히 무죄인데 어디서 7년 같은 소릴 하고 좌파졌어. 사법부가 썩어도 너무 썩었어 제대로 된 판결을 안하고 범죄자가 지시하는거에 따라 움직이냐? 윤대통령 계엄은 옳았다!!!
사법부 가 좌경화 되면 나타나는 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