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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부족' 재선거 가능할까…법조계는 "가능성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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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준 기자 jun@sisajournal.com] 선관위, 소청 접수일 기준 60일 내 결정…수용시 통지일 기준 30일 내 재선거 "절차상 하자가 결과에 영향 미쳐야…기존 투표 무효될 가능성 높지 않아"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재선거로 이어질 수 있을까.
·국민의힘은 서울 등 6개 지역에 대해 전면 재선거를 요구하는 선거 소청을 제기하기로 의결했지만 법조계에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상 기존 투표를 무효로 판단하려면 용지 부족이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16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의결한 소청 대상은 서울, 경기, 부산, 인천, 울산, 광주·전남 등 6개 지역의 광역·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광역·기초 비례대표 의원 등 총 6개 선거다.
·소청인은 장동혁 대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