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오세훈에 징역 1년6개월 구형…吳 "진실의 시간 다가와"

AI핵심 요약

• ·[이혜영 기자 zero@sisajournal.com]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특검 "정치자금 투명성 훼손" 강철원 前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에 각 징역1년 구형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이 구형됐다.
•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6개월에 3300만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이 구형됐다.
• ·특검팀은 "오 시장은 유력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정치 활동과 밀접한 여론조사 비용을 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3자에게 지급하게 해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라는 입법 목적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 ·이어 "정치자금 수수에 관한 규제를 잠탈해 법질서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고, 범행에 따른 이익의 최종적인 귀속 주체임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