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 급상승NEW

선관위 못 받은 선거비용 236억 원…35억 원은 회수 불가

전체정치경제사회생활세계IT업데이트 방금 전

AI핵심 요약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으로 반환 대상이 된 선거비용 236억 원을 거둬들이지 못한 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실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31일 기준 선거비용 보전금과 기탁금 반환명령을 받고도 이를 완납하지 않은 사람은 86명으로, 미반환액은 236억 6천여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반환명령액은 모두 273억 5천여만 원으로, 반환 대상 금액의 86.5%가 아직 회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선거비용 보전금은 일정 득표율 이상을 얻은 후보자에게 국가가 선거운동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선거 이후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기탁금과 보전금을 30일 이내에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