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보다 높은 공시지가”…건보료 오르고 각종 혜택 못받아, 무슨 사연?

AI핵심 요약

• ·대구 달성군 구지면 고봉리 주민 산단 조성 기대감에 땅값 올라 건보료·연금·지원금 대상 제외 조성계획 무산…“농가만 손해” “거래도 안되는 농지가 공시지가만 높게 책정돼 건강보험료는 늘고 기초연금과 각종 지원금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구 달성군 구지면 고봉리 농민들이 실거래가를 크게 웃도는 공시지가로 인해 각종 복지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 ·농민들은 공시지가가 실제 거래가격보다 두배가량 높게 책정되면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거나 기초연금,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 ·벼농사를 짓는 김갑용씨(73)는 구지면 고봉리 99번지 논 2261㎡(683평)의 공시지가가 3.3㎡(1평)당 2018년 27만7000원에서 계속 올라 올해 46만6290원으로 책정됐다고 밝혔다.
• ·그는 “실제 거래가격은 1평당 20만∼25만원 수준인데 공시지가는 훨씬 높다”며 “거래는 되지 않는데 공시지가만 오르면서 각종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 ·고봉리 138번지의 논 4026㎡(1217평) 역시 올해 공시지가가 3.3㎡당 55만9020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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