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준생 강제추행 서울교통공사 직원 2심도 징역형

AI핵심 요약

• ·취업준비생을 상대로 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서울교통공사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9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부장판사 강희경 이상훈 김은정)는 강제추행, 강요,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 ·재판부는 “유죄가 인정된 피해자와 달리 무죄가 선고된 피해자들에 대해선 신체적 위협을 행사하지 않았다”면서 “피고인의 요구가 이상하다는 감정을 느끼기는 했으나, 시험 관련 정보 등을 제공받을 목적에 응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 ·이어 “원심에서 피고인이 1천500만원의 형사공탁금을 내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당심에서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왜 뜨고 있나?

관련 이슈 키워드 누적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