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소득 519만원까지 국민연금 안 깎인다…내일 전격 시행

AI핵심 요약

• ·이미 감액된 연금은 별도 신청 없이 전액 환급 일하는 노령연금 수급자의 연금 감액 소득 기준이 월319만 원에서 519만 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기준 완화로 새 기준을 넘지 않으면 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으며,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이미 감액된 연금은 별도 신청 없이 전액 환급된다.
•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제도 개선안(국민연금법)을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국민연금은 적정 노후 소득 보장과 기금 재정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 1988년 제도 도입 당시부터 수급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 연금액 일부를 감액해왔다.
• ·그동안 감액 제도로 인해 고령층의 일할 의욕을 꺾는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처음으로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이에 정부는 노령연금 감액 소득 기준을 기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 소득 월액인 'A값'에서 'A값+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 ·감액 기준이 개선된 것은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 ·올해 A값은 월 319만 3천511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