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찰 내란가담 의심 정황…특검 등 수사 안 이뤄져"

AI핵심 요약

• ·박성재 前법무장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판결문 적시 "윤석열, 명태균 구속기소 되자 '황금폰' 행방 파악 지시"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김빛나 이승연 기자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보고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가 검찰의 내란 가담 의심 정황을 판결문에 적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 박 전 장관에게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수사 내용을 파악하라고 지시했다는 판단도 담겼다.
•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전날 선고한 박 전 장관 사건 판결문에 "검찰의 내란 행위 가담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추가적인 정황이 존재하지만 특별검사 등에 의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다.
• ·이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에게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의 검사 파견 요청에 협조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사실을 인정하는 부분에서 언급됐다.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인 당일 오후 11시께 심 전 총장에게 전화한 후 심 전 총장→대검 공공수사부장→대검 공공수사부 공안수사지원과장→법무부 공공형사과장 순으로 잇따라 통화가 이뤄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