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김홍희 '서해 피격 은폐' 무죄 확정…검찰, 상고 포기

AI핵심 요약

• ·서울고검 "대검과 협의 거쳐 상고 제기 않기로"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실 은폐를 시도한 혐의를 받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은 가운데 검찰이 상고를 포기했다.
• ·서울고검은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2심 판결에 대해 상고 인용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검과 협의를 거쳐,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지난 16일 서 전 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 ·재판부는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되기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는 만큼 자진 월북이 아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해양경찰청의 수사 결과 발표문은 자진 월북 사실을 확인한 내용이 아닌 당시 수사 결과를 토대로 한 판단에 가깝다고 봤다.
• ·이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됐을 당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고 북한군에게 월북 의사를 표명한 사실은 비교적 분명하게 인정되는 만큼, 당시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이 이씨의 자진 월북 의사를 추단한 것에는 합리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