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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위증 유죄 '연어 술파티' 거짓 판단, 징역 4월 파문 … 정자법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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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핵심 요약

·연어회 술파티 주장에 수원지법 첫 위증 판단 …
·국민참여재판 경기도 묘목 지원 등 직권남용 “검찰 과잉수사” 공소기각법원이 대북송금 사건 수사 당시 검찰이 제공한 '연어회 술파티가 있었다'고 주장해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해 파문이다.
·정치자금법 사건은 무죄, 직권남용 사건은 공소기각 판단했다.
·수원지법 공보관이 20일 새벽 미디어오늘에 전한 보도자료를 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 부장판사)는 20일 이화영의 정치자금법, 직권남용, 위증 사건 국민참여재판에서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26년 6월8일부터 19일까지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한 결과 이같이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