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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자해지-방미통위는 시급히 유진의 YTN 인수를 원점으로 돌려야 한다

IT세계생활사회경제정치전체업데이트 방금 전

AI핵심 요약

·[YTN 정상화를 위한 기획 칼럼 ⑨]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지난 4월17일 2차 전체회의에서 유진그룹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취소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고 외부 법률자문단 구성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신중한 법리 검토'와 '균형 있는 숙의'라는 명분이 결정 지연과 현상 유지의 복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
·법적 사실관계는 법원이, 공익적 당위는 사회가 충분히 확인했다.
·위법과 편법의 연쇄 YTN의 공적 지분 매각은 처음부터 정상적인 과정이 아니었다.
·한전KDN과 한국마사회는 애초 지분 보유 의사를 분명히 밝혔으나 정부의 요구에 의해 돌연 매각으로 입장을 선회했다.